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사건들은 충분히 있고 그 사건의 일부분을 갖다가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그 본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특검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이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지금 문제삼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50억 클럽일 때 이것을 상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은 특정인에 대한 방탄 목적으로 이 특검법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사건들은 충분히 있고 그 사건의 일부분을 갖다가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그 본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특검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이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문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방탄이다, 문제가 있다, 특검법을 상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특검법은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시작하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