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 세계 어느 법치국가에서도 수사기관을 행정부처 장관에게 종속시키고 수사관의 신분보장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김성룡 교수가 오죽하면 이런 읍소와 같은 제안을 했겠습니까.

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경고가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3월 11일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진아 진술인을 비롯한 반대 측 의견은 이후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사실상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