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직접적인 수사 지시가 없더라도 인사 평가체계 자체가 수사 방향을 유도하는 간접 통제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이 이 메커니즘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 인사 통제의 경로도 훨씬 정교합니다.

각각의 제도가 독립적인 역기능이 아니라 임용·승진·징계·감찰·적격심사·평정 등으로 이어지는 통제 사슬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