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이지만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위원장의 민주적 통제가 없었던 점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노골화됐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인사청문회 대상과 탄핵소추가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법을 바꾸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정부가 성격에 맞추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지 정부가 다른 쪽에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의견이 맞지 않다고 독재 운운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행정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지만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위원장의 민주적 통제가 없었던 점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노골화됐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인사청문회 대상과 탄핵소추가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법을 바꾸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서 뒷부분에 가면,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맨 마지막,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9쪽으로 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