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꼭 필요한 사건에서 절제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소․고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1-04-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느 시민이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과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약 9000건의 고소 고발을 남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고소․고발인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었기 때문에 고소 고발에 대한 대응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수사권은 꼭 필요한 사건에서 절제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소․고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