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제도가 처음 또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미국에서도 스스로 이 제도를 접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의 민주당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은 ‘20건에 1억 5000만 달러를 쓰고도 대부분 기소 없이 끝났다.

이 제도는 실패했다’.

특검제도가 처음 또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미국에서도 스스로 이 제도를 접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남아 있는 특별검사는 연방규정에 근거합니다.

연방검찰의 수사가 법무부의 이해충돌을 일으키거나 공익상 외부 검사가 필요할 때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회피해야 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대행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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