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욱에게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대장동은 이런 간단한 부분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혹 해명은커녕 오히려 방탄 입법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욱에게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전원 실형이라는 결론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업자 사이의 유착을 전제로 한 중대한 부패범죄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확인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