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들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집권은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