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매모호한 법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중수청의 목을 스스로 조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제안했던 대로 행안부장관은 중요한 정책 또는 일반 사무행정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조문 자구입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런 표현의 사례가 없어서 반영하지 못하겠다, 어찌 이렇게 궁색하고 옹졸한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매모호한 법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중수청의 목을 스스로 조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민주당과 행안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검찰청법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