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특검은 수사 권한, 기소 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