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인권침해에 가까운 모욕을 주고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 특검법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되고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의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서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 사건,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에서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