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 기조를 뒤흔든 거라고 봐요.
채현일 국회의원, 2025-11-06,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건 협의가 없었다면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 기조를 뒤흔든 거라고 봐요.
향후에 정부에서 지자체의 토허제 완화나 이런 것에서는 사전 관리, 조정하는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