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으니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추천하는 비율을 40% 미만으로 낮추고 나머지 60%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으니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2022년 9월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출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