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3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특검은 모두 구속된 윤석열 내란 수괴 범죄자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월성 원전, 울산은 모두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 무죄로 인한 사건이 과연 위법하거나 부당한 검찰권 남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의된 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3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특검은 모두 구속된 윤석열 내란 수괴 범죄자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법에 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통령도 사면을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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