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처음에는 직제 이원화 필요성이 반영됐다가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일원화로 결론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어차피 입법부 의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향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권한 남용이며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대검에서 근무한 모양입니다.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경찰 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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