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중수청법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와 정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네들의 불리한 수사는 묻어 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의 주구인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수청법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와 정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네들의 불리한 수사는 묻어 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의 주구인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중수청의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장관 소속의 청장후보추천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인사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 등 중수청 수사관의 인사권을 행안부장관이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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