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30번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위해서 2022년 6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 사업 제도는 업무 처리가 부적정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 조치 요구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