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