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상식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검찰개혁이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예고되기로는 곧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의결하는데 정부조직법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을 기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분리한다.
분리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차관님은 수사 쪽은 아니시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