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탄핵소추의 사유를 보면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벌써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이제 8건입니다.

그것도 벌써 네 번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 표결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의 사유를 보면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인 체제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이 탄핵 표결 없이도 곧바로 탄핵 사유로 인용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국회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탄핵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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