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5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78년간 축적해 온 형사사법시스템의 노하우, 검찰과 경찰 사이의 암묵적인 협력관계, 수사관과 검사 사이의 실무적 신뢰, 법원과 검찰 사이의 제도적 균형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리셋됩니다.
새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수처의 5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출범 5년, 기소 6건, 유죄 확정 1건 이것이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접근의 현실적 결과물입니다.
가장 불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