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정포럼 2005년 11월호에 전문이 실렸는데, 여기에 따르면 ‘2001년 기준 조세승수는 마이너스 0.23이고 지출승수는 0.4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감세로 바꿔 주면 플러스가 돼서 0.23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안 걷어서 거둘 수 있는 경제효과보다 세금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했을 때의 경제효과가 2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시의 지출승수가 0.40인데 지금은 0.5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한 2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줬다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