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8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도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것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보충할 수 있는 세수가 5년 동안 35조 원이에요.
진성준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대외적인 경제여건이나 기술발전 또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거기에 또 우리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문제까지.
그런데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헤쳐 나가는 데에 재정적 어려움이 아주 큰 상황이에요.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8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도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것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보충할 수 있는 세수가 5년 동안 3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55조의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앞으로 소요될 여러 재정적 소요를 생각한다면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