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8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도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것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보충할 수 있는 세수가 5년 동안 35조 원이에요.

진성준진성준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외적인 경제여건이나 기술발전 또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거기에 또 우리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문제까지.

그런데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헤쳐 나가는 데에 재정적 어려움이 아주 큰 상황이에요.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8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도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것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보충할 수 있는 세수가 5년 동안 3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55조의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앞으로 소요될 여러 재정적 소요를 생각한다면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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