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한 2년간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서라고 해요.

진성준진성준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 한 2년간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서라고 해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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