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전체 기관명인 공소청과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관청의 명칭이 동일해지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집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에 대응해서, 아까 제가 보여 준 대로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편제되어서 각각 법원의 급수에 맞물려서 공소유지와 재판 수행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최고기관인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전체 기관명인 공소청과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관청의 명칭이 동일해지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대법원의 이름을 그냥 법원으로 바꿔 버려서 동네의 시군법원인지 국가의 최고법원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법행정에 심각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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