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수사기관에 있어서 인사권은 단순한 행정적 권한을 넘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인물을 채용하고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조직 전체의 성향과 행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물을 채용하고 이러한 모든 인사권의 핵심 기능을 외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장악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중수청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보겠다는 어떤 입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설치된다는 점 그 자체가 상징하는 바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