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과 직무성격상 경찰 조직의 생리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한 계급정년과 피라미드형 구조 속에서 정치성이 짙은 행안부장관·직속상관·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퇴직 이후의 불확실성은 거부하기 힘든 현실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원천적 욕망과 외부의 유혹을 제도적 견제 없이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부패의 늪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만을 지휘한다는 장식용 규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