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님, 국내의 법인 중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법인이 한 34%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4-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연일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지역구인 박덕흠입니다.
부총리님, 국내의 법인 중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법인이 한 34%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해에 전체 51만 7800개의 법인 중에 17만 6191개의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제로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가 제로인 결손법인의 비율이 최근 3년간 죽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