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하나는 먼젓번에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할 때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된다 이랬는데 심화되는 그 이유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박덕흠 국회의원, 2026-02-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젓번에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할 때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된다 이랬는데 심화되는 그 이유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담아 놓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서 지방세원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한테 어느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