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을 추천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의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 후보추천권을 주는 것은 그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을 추천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입니다.
고발 당사자가 자기를 수사할, 이 사건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발인이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