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순정 검사장이 6월 23일 날 이프로스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수사·기소 분리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탱해 온 핵심 인프라인 형사사법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를 들이는 일’, 맞습니까?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요 ‘검찰 수사가 특검이라는 제도와 결합해 힘센 의회 권력의 내로남불식 공격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 더 나아가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수당인 집권 여당이 정적을 공격하는 이슈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무제한 검찰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무의미해 질 것’, 이런 말을 썼어요.

차관님, 읽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