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런 방식을 좀 달리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선관위가 의견을, 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차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 하는 문제, 이건 사실 우리 정치 지형, 구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런 방식을 좀 달리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선관위가 의견을, 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독식 문제와 함께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앞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갈라 먹기예요.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해서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지역이 10~20%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50%를 넘어 가지고 60%, 70%까지 육박하는 건 너무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