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이른바 국민 참여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 이삼백 명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더욱이 제 기억으로는 1987년 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른바 국민 참여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 이삼백 명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꽤 있습니다.
둘째, 현재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계속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