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부실수사를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저는 바로 이 사건들이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기존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부실수사를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저는 바로 이 사건들이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이 사후적 권한이 검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와 은폐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사기관들에 대한 구조적인 쇄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