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소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더라고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어저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하니까 어떤 법안인지 이런 게 나와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중에서 수사하는 권한은 기소권이 없고 일부만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소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을 해체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수사·기소를 분리하냐면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기관이 돼 가지고 이런 잘못된 일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분리하는 마당인데 왜 공수처는 이렇게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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