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금융거래의 빈틈을 찾아내는 대형 로펌 앞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 뒤늦게 기록만 건네받은 공소청 검사는 단 한 번의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무너집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신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의 숨소리 한 번 들어 보지 못한 채 텍스트로만 읽은 기록을 들고 법정에 들어선 공소청 검사는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 변호인단과 맞서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절차상의 미세한 흠결을 파고듭니다.
복잡한 금융거래의 빈틈을 찾아내는 대형 로펌 앞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 뒤늦게 기록만 건네받은 공소청 검사는 단 한 번의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무너집니다.
수사기관은 머리 없는 손발이 되고 기소기관은 손발이 없는 머리가 되는 기괴한 형국이 법정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판사의 입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