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일째 이어지는 이 특검 정국이 야당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소위 필연적 필패의 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690일째 이어지는 이 특검 정국이 야당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투자계획을 검증하고 가계부채 대책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할 이 시간에 소환장에 대응하고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이런 필리버스터로 날을 세웁니다.
견제 세력의 에너지가 정책 검증이 아니라 자기 방어에 소진되는 것, 이것이 수사 정국의 첫 번째 경제적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