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방송 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이고요, 그 전까지 12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 추천한 이사회 인원수 배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