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 3법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요.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더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협의를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 그 누구도 방송 3법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1조(목적) 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통위원회 설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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