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관련 범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석에 따라서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가 중수청의 관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범죄의 관련 범죄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련 범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석에 따라서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가 중수청의 관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특정 기관에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은 명확한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