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소청법안의 치명적 독소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공소청법안의 치명적 독소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