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여부를 떠나서 공수처의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중 황필규 변호사는 20년 차로 공감 초창기부터 일했고 사실상 대표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의 근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적법 여부를 떠나서 공수처의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역시 적법 여부를 떠나서 법원의 영장 발부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법이 정치를 만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국가는 존립 기반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