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도 고소·고발 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어느 검찰청 관할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되면 국민은 추가로 한 가지 판단을 더 해야 됩니다.

자신의 피해사건이 중수청 소관의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찰 소관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 전문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