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를 통제하라고 기소권․영장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을 하라고 만든 것이 검사라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수사권력에 대한 사법통제관입니다.

수사를 통제하라고 기소권․영장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검사가 직접수사, 1차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 수사는 누가 통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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