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통제하라고 기소권․영장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을 하라고 만든 것이 검사라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수사권력에 대한 사법통제관입니다.
수사를 통제하라고 기소권․영장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검사가 직접수사, 1차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 수사는 누가 통제합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를 통제하라고 기소권․영장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을 하라고 만든 것이 검사라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수사권력에 대한 사법통제관입니다.
수사를 통제하라고 기소권․영장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검사가 직접수사, 1차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 수사는 누가 통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