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과제들을 어떤 수준에서 법제화하고 국민께 보고할 것인가 이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앞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언론개혁특위가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의 상당 부분은 오늘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큰 산을 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남은 과제들은 형법 개정 또 정통망법하고 동시에 개정하는 거 그다음에 언론중재법의 개정, 언론중재법이 함께 개정이 돼서 이 개념 체계가 허위조작정보를 다루는 망법과 연동되어야 됩니다.

체계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발의해 놓은 것은 최민희 위원장님 이름으로 대표발의가 돼 있었던 특위안하고 맞추어서 발의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수정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 체계도 좀 바꿔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망법으로는 허위조작 근절법을 제재하고 언론중재법으로는 허위조작 보도 또 악의적인 오보 이런 보도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