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행령에도 사회통념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 정도만 돼 있고요.

국세청이 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증세법 2024년 기본통칙,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국세청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바꿔야지요.

국세청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