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전단 금지가 실제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전단 살포와 무관하게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침해되는 사익, 즉 개인의 기본권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