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봐야지요.

그 구성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 이상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금액까지 다 특정을 해야 되는지 그 판례를 받아 볼 기회 자체를 없애 버린 겁니다.

그 기회가 없어지니까 대장동 이익을 환수할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러니 이 피고인들이, 공범들이 재산 추징해 놓은 것 추징보전 청구해 가지고 재산 동결해 놓은 걸 돌려 달라고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과 같은 인물들, 즉 유동규·남욱·정영학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익을 얻었다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