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22대 국회, 작년에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ILO가 수차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이후에 국회에서는 원청이 하청을 이용해서 사업 영역 확장하고 이윤 극대화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갑질 그리고 괴롭히기 소송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라고 해서 노조법 개정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작년에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ILO가 수차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권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저주 같은 반대 논리를 펼치고 계세요.
마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