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촉구하라는 차원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지금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이거든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총리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촉구하라는 차원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지금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이거든요.